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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제시”
작성일 : 2008.07.21 조회 : 10993

□ 정부는 7.2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   

 

    *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개요“ : 별첨 2

 

ㅇ 금일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1명)과 지방자치협의체(4명),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위 위원장(최상철)이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제목하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ㅇ 4개 관련부처 장관이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발표한 후, 집중적인 토론을 개최

   ▶ 기획재정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 국토해양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 지식경제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 균형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보고에서,

 

ㅇ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①지방분권, ②특화, ③협력․경쟁, ④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ㅇ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임을 천명

 

□ 이와 함께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개요를 발표
    (※ 상세 별첨1 : 보다 구체화된 내용은 4개 관련부처 발표자료 참조)

  ① 全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 新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③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④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⑤ 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 상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슈화된 광역경제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될 것임

 

□ 향후 정부는 7.23~29 지방순회 설명회(균형위 주관)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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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