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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_보도자료
작성일 : 2008.09.11 조회 : 6286

정부는 ‘08.9.10()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음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선도프로젝트는 선도산업인력양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음

 

광역권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ㅇ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

    ㅇ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육성

 ㅇ 이를 위해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향후 5년간

     2.3조원을 추가 지원

 

이와 함께 新성장거점과 교통물류기반 확충, 해양내륙관광 기반조성 등 광역발전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하였음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 특화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 부합성, 지역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균형위의 지자체 수요조사(7.308.13)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선정

      새만금, 여수엑스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新성장거점의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

   광역권의 경제사회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도로망및 순환도로망을 확충

   광역권간 수송효율 제고를 위한 고속철과 복선전철화

   세계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국제관문 공항항만 및 해양내륙 관광기반 조성

 

이를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임 (☞ 별첨2)

    ㅇ 국가재정계획(09~13)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

        신규사업은09년에 조사비, 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연차별 소요를

          반영

    ㅇ 적기 완공이 가능토록 재정,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ㅇ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공법 용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

 

 정부는 금번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조기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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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