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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작성일 : 2008.09.11 조회 : 12960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정부는 9.10()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개최

   하고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함

ㅇ 금일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4)과 광역단체장(4)

 등이 참석한 가운,

균형위 위원장(최상철)“연계특화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제목 하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추진체제 확립 등의 3대 전략(별첨 1 참조)

제시하고,

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진방안을 각기 발표함

     ①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재정부/국해부)

     ②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지경부)

     ③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교과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국해부/재정부)

 

□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음

  산업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

     * 09 2,017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1.9조원을 투자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

     * 09 500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3,500억원을 투자

  ㅇ 광역권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09, 3,338억원)

  ㅇ 이와 함께,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SOC 프로젝트를 30개 선정하여 새정부 국책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재정, 공기업,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

 

□ 또한,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함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및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

역점 추진할 계획임

 

한편,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별첨 2 참조)하였으며, 이번 3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임

     * 권역별 비전은 지역의 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 협의를 통해 구체화

 


향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시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협의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하여 관련 예산 편성과 긴밀히

연계토록 함

 

□ 또한, 금년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임 (별첨 3 참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