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전공지사항 다음위원회 활동
[보도자료]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06 조회 : 8909

공동 보도자료

4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지역협력국 과  장 박상호

              과  장 노정훈

              사무관 강성탁

연락처

02-2180-2209

작 성

지역발전과장 박정오

      사무관 전만권 

연락처

02-2100-3854

기초 지자체의 미래상과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록한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163개 기초생활권* 모든 시․군이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기초생활권 발전계획(5년 단위)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기초지자체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해 4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 희망하는 시․군에서만 수립하면 되는 임의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 163개 모든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이번에 수립된 발전계획들이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 각 시․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발전계획을 상호 벤치마킹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발전계획 20건선정․발표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 발전계획 선정을 위해 163개 시․군별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자체 수립 여부, 비전․목표․추진전략의 적절성지역특성 반영정도, 지역간의 연계․협력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 <참고1> 세부 평가지표


 ○ 평가 결과, 충북 증평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주시-봉화군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 충북 제천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송군-영양군, 경남 함양군최우수 발전계획으로 선정되었으며,


 ○ 경기 군포시, 강원 고성군,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등 10개 시․군이 우수 발전계획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2> 우수 발전계획 선정 결과

    

특히, 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영주시-봉화군, 청송군-영양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자체공동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히면서,


 ○ 이들 지역 사례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 내용인 연계․협력사업생활권이 유사한 인접 지자체와 공동계획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모범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자체간의 공동계획 수립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3> 공동 발전계획 수립 개요


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양 기관은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매뉴얼 보급은 물론 시장․군수 초청설명회지자체 공무원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 시․군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대해 각 시․도1차 자체평가지역개발전문가 및 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최종 평가 거쳐 우수 발전계획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양 기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발전계획에 대해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장․군수 지역발전정책 설명회』를 통해 정부 포상(기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울러, 조만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함께 각 시․군에서 제출한 연계․협력사업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들을 선정하고,


 ○ 우수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 2011년도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반영 추진



한편, 각 시․군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4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정보광장 →
지역발전 자료실 → 일반자료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행정안전부 안내 →
우측의 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역발전정책국 → 기초생활권


참고 1

 세부 평가지표

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Ⅰ. 계획수립
절차

계획수립 TF 구성 및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전담 TF 구성 여부

TF 운영의 내실성 정도

∙계획의 자체 수립 여부(외부 용역 지양)

∙계획 내실화 자체교육 실적

주민의견 수립 및 반영

∙주민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여부

∙조사결과 반영을 이한 자체 노력도

Ⅱ. 내용의
충실성

목표설정의 적절성

∙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의 충실성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적절성

계획내용의 부합성

∙비전 및 추진전략과 계획에 반영된
예산 사업의 논리적 연계성 정도

∙기초생활권 10대 중점과제와의 부합성

사업성과 구체성

∙성과지표 구체성

지역특화성

∙목표 및 사업내용의 지역특성 반영도

Ⅲ. 연계 및
협력성

협력사업 실현가능성

∙협력사업 발굴 및 계획 반영도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 재원분담 정도

협력사업 이행수준

∙협력사업 추진체계 수준

추진기반 구축

∙단체장․지방의회 추진의지

Ⅳ. 실효성 및
기대효과

재원조달 및 배분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정도

∙효율적인 포괄보조금 운영 정도

자조적 지역발전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조적 특화발전 기대효과

Ⅴ. 가점

창의성

∙창의적인 계획 수립 여부

연계성

∙지역내 관련사업, 시설의 연계 정도

노력도

∙기초생활권 10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참고 2

 우수 발전계획 선정 결과


구  분

건수

시․군명

20

-

대    상

4

 (충북) 증평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최 우 수

6

 (충북) 제천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송군-영양군

 (경남) 함양군

우    수

10

 (경기) 군포시, 안양시

 (강원) 고성군, 철원군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부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 대상, 최우수, 우수 각각 지역분포는 순위와는 무관


참고 3

 공동 발전계획 개요

영주시-봉화군


  ○ 기본방향 : 백두대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모델

           (영주 氏와 봉화 君이 함께하는 多 Green 故鄕 만들기)

  ○ 계획기간 : 2010 ~ 2014년(5개년 계획)

  ○ 협력사업 : 17개사업

              (「백두대산 산림과학벨트」조성사업,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등)

  주요 추진절차

 

 

 ○ 상세 문의처

소속

영주시 기획감사팀 장기진

연락처

054-639-6051

소속

봉화군 기획감사실 이국호

연락처

054-679-6021


청송군-영양군

  ○ 기본방향 : 녹색․휴양산업과 연계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 계획기간 : 2010 ~ 2014년(5개년 계획)

  ○ 협력사업 : 3개 사업

             (외씨버선* 4색길 조성사업, 사과공동품질관리 및 공동가공시스템 구축 등)

                    * 맵시가 있는 길을 버선발로 걷는다는 의미


  주요 추진절차

 

 ○ 상세 문의처

소속

청송군 기획감사실 서수환

연락처

054-870-6051

소속

영양군 기획감사실 김수영

연락처

054-680-6031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