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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작성일 : 2022.05.30 조회 : 548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30일(월) 15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의결했다.


□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에 의거하여 ‘21년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균형위는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점검하여 이에대한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ㅇ 평가대상은 ‘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된 총 545개 사업(9.7조원)으로 평가결과 총 106개 사업(부처 21개, 시·도 27개, 시·군·구 58개)이 ‘우수’*로 평가됐다.
* 지역활력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 문화도시조성(문화체육관광부)

ㅇ ‘21년 사업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매출증가, 지역주민 삶의 질 및 생활환경 여건 개선 등 부문별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었고,
ㅇ 총 1,208개(부처 257개, 지자체 951개)의 사회적 가치창출 대표사례*가 도출됐다.
* 사회 인프라·서비스 향상, 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분야 등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기본계획)에 따른 ‘23년 추진계획으로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혁신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수립됐다.
※ (지역혁신성장계획) 개별부처별로 추진하던 R&D, 산업·기업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
들을 지역의 혁신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 주도로 연계·조정·실행하기 위한 계획

ㅇ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2023년은 전년대비 약 839억원이 증가한 1조 5,953억원(국비 약 9,212억원, 지방비 6,742억원)을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할 예정이며,
ㅇ 균형위는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을 사업컨설팅·전문가 검토를 거쳐 19개*를 선정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예정이다.

* (신규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 의료소재 부품산업 고도화 등 19개 사업, 52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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