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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전국시도연구원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23.02.08 조회 : 543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정책-연구 연계 강화를 위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전국시도연구원 간담회 개최 =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7.(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연구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정책-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간담회에서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시도연구원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각 시도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과 연구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브라운백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도연구원장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앞으로의 협력과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였다.

 

 

□ 시도연구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 "17개 시도·국책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 불균형 아젠다 공동 대처" , "관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탈피해 민이 주도하는 정책 전환 필요" , "지방정부의 법령·제도·재정·인사·조직의 과감한 이관" , "지방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시행" , "지역의 그린 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 이관과 기준 완화" , "전기발생지 우대를 위한 요금 차등제 실시" ,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집중 투자" , "지방의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공모사업 대신 자율 재정 대폭 확보" , "지방연구원 인사 제한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한계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지닌 시도연구원장들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시대의 중심인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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