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을 포함해서
유관 부처 관계자들께서 와 계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행사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부 행사로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발전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국장님들은
사실상 지방시대위원회 가족처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늘 소통하고 함께 부대껴서 해내야 할
과제들을 같이 만드실 분들이라 내부 인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처음 사회적 의제로, 국가적 의제로 올렸던 게
약 20여 년 전입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요.

그 사이에 국가균형발전은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은 이곳 세종시의 행정 복합도시를 만들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었는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에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 쏠려가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지방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이제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넘게 우리가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노력해 왔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이제는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에
매년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순유입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명이 넘기도 했었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2016년까지는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가 균형 발전 2단계 정책도 중단되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참여정부 정책들의 성과가 한계를 드러내는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만 명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명, 4만 7천 명 수준으로
매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에 수도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운영비가
약 4배 가까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기업 본사를 두고 경영을 한다지만,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경영해 나가기에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이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그나마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었던
수도권마저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호에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주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균형 성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달라는
임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국가균형성장은
단순히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계승과 극복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나 함께 잘 사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 왔던 균형 발전의 비전은 계승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또한 집중과 과밀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입니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초광역권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인수위를 대체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이 협력해
5극 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함께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나갑시다.
5극 3특 전략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곳 세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입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기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은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균형 성장과 함께 우리가 추진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자치 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여기 중앙정부에서 나와 계시는
실·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 정부에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걱정과 불신이
중앙 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불신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단계적인 해결 방안들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5극 3특 전략은 그런 점에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고,
그 시도 단위의 지방 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로 지방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풀어나갈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극 3특 전략은 자치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동고동락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구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위원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이 시대적인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또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함께 성공시킵시다. 고맙습니다.

2025. 7. 10.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