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실행체계’ 마지막 결재로 마무리… 김경수 “지역 현장에서 성공모델 만들 것”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설계도 완성·6개월만 실행체계 가동…김경수 위원장 4일 퇴임 -

- 김경수 “경남과 부울경이 지방주도 성장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만들 것” -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4일 오후,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ㅇ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간 업무회의를 마친 뒤 기획단 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5극3특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방안’을 마지막으로 결재하며 위원장직을 마무리했다.

ㅇ 김 위원장은 마지막 업무 지시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국토 균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서 열린 환송식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발자취를 담은 기록 영상 상영과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ㅇ 김 위원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했고, 이제 지방주도성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됐다.”며 “짧은 기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 김 위원장은 “지방의 위상을 수도권의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을 이끄는 ‘국가전략자산’으로 끌어올린 것이 지난 8개월의 가장 큰 성과”라며 “5극3특 설계도는 이제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성장 구조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 특히 그는 그동안의 성과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권역별 행정통합 가시화를 꼽았다.

ㅇ 김 위원장은 “총리실 산하에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마련됐고, 지방정부에서도 권역별 시도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균형성장의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이제 5극3특 전략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권역별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행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그는 “앞으로 각 권역에서 시·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5극3특 권역별 추진협의체 구성을 지원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설계도가 현장에서 성공모델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방주도성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나침반”이라며 “중앙과 지방을 잇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면서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김 위원장은 퇴임 후 지역 현장에서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ㅇ 그는 “이제 지역 현장에서 균형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며 “경남과 부울경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며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가시화 등을 주도해 왔다.

 

□ 한편, 김경수 위원장의 사직은 5일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퇴임 인사 전문]

 

지방시대위원회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위원장 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동안 함께해 주신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개월,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1~2년씩 파견을 와 계신 분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수차례 계속되는 보고와 수정, 수많은 협의와 설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지방의 위상을 수도권의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국가전략자산’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지방주도성장’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5극3특 지방주도성장의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나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체계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지방정부는 권역별 시도 행정통합이 모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5극3특 설계도는 선언이 아닌 "작동하는 성장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기억합니다. '5극3특'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전략국은 위원회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5극3특 설계도 수립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추진까지, 위원회 업무를 총괄 조정하느라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특회계 자율계정 확대와 지방우대 제도 개선, 대통령 지역공약 지원,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대통령 타운홀미팅 준비까지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략국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기획단 전체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극3특정책국의 노고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5극3특 설계도를 만드는 일부터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인재양성 전략, 성장 5종 패키지 등 여러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지방시대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총리실의 국토공간 대전환 범부처 협의회에서도 정책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도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될 수 있도록, 5극3특 지방주도성장의 나침반 역할을 끝까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국은 5극3특 권역별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결실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우리 위원회의 핵심 두 축입니다.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지방주도성장은 현실이 됩니다. 특히 행정단위가 초광역 메가시티로 커지는만큼, 반대로 주민자치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행정통합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과 연합 등 권역별 상황에 맞는 5극3특 추진체계를 잘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분권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맞춤형 권한이양, 혁신자치 등 남은 과제들도 여러분이 훌륭히 완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토공간혁신국은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포함한 굵직굵직한 정책의제들을 놓고 저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곳입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 의료체계 확립 등 중요한 과제들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처와 각 기관과 밀도 높은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외협력관실은 저와 위원회,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늘어나고 대응 현안도 많았지만,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과 메시지가 국민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과의 정책교류 사업은 특별히 지방시대위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조직이 안정돼야 위원회도 제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 온 AI 전담공무원 선정과 직원들의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위원회 역시 AI를 적극 활용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고, 부처와 부처를 조정하며,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과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균형성장, 지방주도성장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취임 때 말씀드렸던 그 자부심과 사명감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경남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설계한 국토공간대전환 전략에 따라, 저는 경남과 부울경, 지역 현장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과 부울경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지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8개월, 함께 땀 흘린 시간은 제게 너무도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새로운 분들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원회와 기획단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4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