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대한민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이와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역주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은 국가 균형발전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지역 곳곳에 풍요로운 결실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설치목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

    기능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하며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 조직설명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혹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구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도입니다. 국가균형발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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