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지역경제발전,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유관기관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지역투자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지역활력증진 유공자를 포상

2. 포상분야 및 대상

* 유관기관 : KIAT, 대한상의, 전경련,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한국특화산업협회, RIC협회, 지역사업평가원, 관련 연구소 등

3. 포상 규모

ㅇ 정부 포상(27점)

* 공무원의 포상규모는 전체 포상규모의 20% 이내
* 포상 훈격·규모는 관련부처 협의 및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40점)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포상대상 자격요건 및 제한

가. 자격 요건
 

  ○ 지역투자활성화

    · (유공자) 지역투자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 (단체)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 지역산업 진흥 분야

  · (유공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및 전략·특화산업육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 (단체) 지역산업 진흥(성공사례)에 기여한 단체

○ 지역활력증진 분야

  · (유공자) 지역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 발전, 도시활력 증진, 지역인재양성 
                   등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 (단체) 지역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 발전, 도시활력 증진, 지역인재양성 
                등에 현저하게 기여한 단체 또는 지자체 등

나. 포상 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와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은 포상추천 제한 가능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상 수여일로부터 소정의 기간(훈·포장은 5년이내,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2년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포상 제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및「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정부상훈포털시스템,
      www.sanghun.go.kr)」참고

5. 포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가. 포상 신청절차

  
 ㅇ 지역투자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특화산업육성, 성공사례) 분야

   · 기업, 지자체공무원, 유관기관(지역) :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17개 광역 시·도에 제출

   · 17개 광역 시·도 : 신청된 서류는 내부검토(자격요건 등)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추천

   * 지역산산업진흥 분야 중 광역권선도사업 및 전략산업육성 : 권역별 지역사업평가원에 관련서류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추천

  ㅇ 지역활력증진 분야

     · 포상 대상자 및 단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신청

나. 심사기준

다. 세부 공적평가 기준 (공적조서 작성시 참조)

【투자활성화: 유공자 부문】

   ① 지역투자실적(금액)

   ② 지역투자 유치단, 박람회, 설명회 참여 실적

   ③ 각종 지역투자관련 대책회의 참여 실적

   ④ 지역내 생산 및 수출 실적(금액)

   ⑤ 지역내 고용창출 실적(인원)

   ⑥ 노사관계 및 경영개선 실적

   ⑦ 전후방 연방효과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도 (예 : 부품산업육성)

   ⑧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예 : 선도산업, 전략산업, 특화산업 해당여부)

   ⑨ 기타 지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투자활성화: 유관기관 및 공무원 유공자 부문】

   ① 지역투자 유치단, 박람회, 설명회 개최·참여 실적

   ② 각종 지역투자관련 대책회의 개최·참여 실적

   ③ 소속기관에의 기여도 (소속 기관장이 평가)

   ④ 지역투자 지원실적(금액)

   ⑤ 정주여건, 투자인센티브 등 지역투자환경개선 정책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

   ⑥ 투자애로 조사 및 해결, 투자상담 및 홍보, 회계·법률·세무 등 투자지원서비스 실적

   ⑦ 기타 지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투자활성화: 단체 부문】

   ① 지역투자 유치단, 박람회, 설명회 개최·참여 실적

   ② 각종 지역투자관련 대책회의 개최·참여 실적

   ③ 투자유치 전담업무 충실도(예 :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④ 기투자기업 지원활동 충실도(예 :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⑤ 지역투자 지원실적(금액)

   ⑥ 정주여건, 투자인센티브 등 지역투자환경개선 정책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

   ⑦ 기투자애로 조사 및 해결, 투자상담 및 홍보, 회계·법률·세무 등 투자지원서비스 실적

   ⑧ 기타 지역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사항

【지역산업진흥(광역경제권 선도사업·전략산업육성·특화산업육성) 분야】

   ① 신규사업 발굴과정 등 사업추진 기여도

   ② 연구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③ 성과 창출(일자리·수출·투자유치·매출증대 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④ 수행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⑤ 사업(과제)의 지속추진을 통해 선도산업 및 광역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도

【지역산업진흥(성공사례) 분야】

   ① 추진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② 내용분석 및 방향 설정의 독창성

   ③ 향후 발전 방안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④ 향후 발전 및 혁신능력 창출 가능성

   ⑤ 사회적, 경제적 파급 기대 효과

   ⑥ 지역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노력 및 개선 정도

   ⑦ 자료내용의 참신성·홍보효과

   ⑧ 지원(수행)의지 및 열의

【지역활력증진사업 분야】

   ① 신규 사업 발굴과정 등 사업추진 기여도

   ② 연구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③ 성과 창출(지자체간 연계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어촌 균형발전, 도시활력증진, 
      지역인재 양성 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

   ④ 수행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⑤ 기타 관련 사업의 지속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6. 공적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및 투자지원실적 산정기간 : 2012.1.1 ～ 2012.12.31

나. 투자실적 및 투자지원실적의 범위

  ㅇ 투자기업 : 실제 투자금액이 투자실적
  ㅇ 기타(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단체 등) :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금액이 투자지원실적
                                                               (MOU 체결금액 포함)

7. 포상신청(추천) 등

ㅇ 제출기간 : ’13. 5. 10(금) ~ ’13. 6. 7(월)

ㅇ 제출서류

※ 제출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별지 제8호), 영문이력서(별지 제9호) 추가 제출

다. 제출방법

  ㅇ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되,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
      (E-mail : jhk1029@kiat.or.kr로 송부)

  ㅇ 보내실 곳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ㅇ 지역투자활성화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팀(전화 : 02-2110-509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ㅇ 특화산업육성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 02-2110-56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육성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전화 : 02-2110-504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

  ㅇ 지역활력증진 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전화 : 02-6009-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