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 정부는 9.10(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하고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함
ㅇ 금일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4명)과 광역단체장(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균형위 위원장(최상철)이 “연계․특화․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제목 하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추진체제 확립 등의 3대 전략(별첨 1 참조)을
제시하고,
ㅇ 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진방안을 각기 발표함
①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재정부/국해부)
②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지경부)
③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교과부)
④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국해부/재정부)
□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음
ㅇ 산업은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
* ‘09년 2,017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1.9조원을 투자
ㅇ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함
* ‘09년 500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3,500억원을 투자
ㅇ 광역권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09년, 3,338억원)
ㅇ 이와 함께,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SOC 프로젝트를 30개 선정하여 새정부 국책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재정, 공기업,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5년간
약 50조원을 집중 투자
□ 또한,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함
ㅇ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및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ㅇ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도
역점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별첨 2 참조)하였으며, 이번 3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임
* 권역별 비전은 지역의 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 협의를 통해 구체화
□ 향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시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ㅇ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하여 관련 예산 편성과 긴밀히
연계토록 함
□ 또한, 금년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임 (별첨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