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超국경 국제컨퍼런스, <제주선언문> 채택 
   

    - 9일 폐막식에서 韓中日간 동북아 지역발전 위한 제주선언문 발표
    - 3개국 정부간 협력회의 설립 및 동북아 협력기금 조성 건의
    - 韓中日정상회담 사무국내 국토분야 실무 협력회의 신설 제안
    - 9일 오전 동남권-규슈권 MOU 체결로 초국경 교류·협력 본격화

□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2010 초국경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지역위)는 향후 동북아 3개국(한·중·일)이 초국경적으로 도시 및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
 
 ㅇ 이날 채택된 제주선언문은 동북아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장애가 되는 제도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동북아 지역발전 정부간 협력회의(가칭)’설립, 공동 학술연구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동북아 지역발전 협력기금’조성, 그리고 3국 정상회담 사무국안에 ‘국토‧지역분야 협력회의’를 신설하는 등의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비전을 제시
 
 ㅇ 지역위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동북아 4개국의 지역정책 전문가와 유관기관을 망라하여‘동북아 지역발전협력 제주선언(가칭)’을 도출, 좀 더 실질적·효과적인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등 다자간 협력의제를 개발·제안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키로 함

□ 3개국 참석자들은 동북아 도시 및 지역간 다양한 주체들의 초국경적 연계와 협력이  2010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통합, 표준화 인적자원과 지식의 교류를 주내용으로 하는 <3국 협력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 공감

 ㅇ 특히 동북아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에 있어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고, 한·중·일 3개 국가 상호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에 매우 긴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함

□ 이날 채택된 <제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각 국 도시 간 및 지역 간 협의체와 각종 협력 사업이 보다 실  질적인 수준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장려·지원
   ▶정부와 민간 차원의 초국경적인 교류와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제도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철폐하고자 노력
   ▶가시적인 초국경적 연계·협력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동북아 지역발전 정부간 협력회의(가칭)’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국 간 국토분야 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향후 장관급 협의 회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모색
   ▶2010년 5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바 있는 “3국 협력 비전 2020”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북아 주요국 간에 지역발전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도시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3국 정상회담 사무국에 국토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건의

□ 한편, 이날 폐막식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동남권 광역발전위원회와 일본 큐슈권 경제조사협회는 초국경적인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의 물꼬를 틈

 ㅇ 동남권-큐슈권의 지역간 연계협력은 철강·화학 등 소재형 산업에서부터 자동차·반도체·전기기기 등 가공조립형 산업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인구는 800만명, GRDP는 1,200억불이며, 큐슈권은 인구 1,350만명, GRDP 4,100억불 규모로 세계 17위권임

 ㅇ 이와 관련, 지역위와 7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5+2 광역경제권과 일본 8대광역권 간 산업·관광·물류 부문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