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委)는 1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지역간 공생발전의 길- 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지역委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지역委는 이날 보고에서 지역간 ‘경쟁‧갈등형’에서 ‘협력‧소통형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특히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과 국책사업 입지공모 과정 등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자체 간
경쟁이 빚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국책사업 입지 결정노력과 광역경제권 정
책 추진 등으로 지역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지역 간 화합과 협력 분위기가 점차 가시화되
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제2기 지역委(’11.4∼)는 1기 위원회(’08∼’11.3)가 입안‧구체화해 놓은 ‘5+2 광역경제권’ 발전기반을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ㅇ 특히 제2기 지역委부터 역점 추진해 온 현장 정책토론회 등 지역과의 소통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정책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의 ‘뿌리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보고
하였음.
① 현장토론회 (지역특화자원 공동개발, 중추도시권 구축, 귀촌간담회) 등 ☞ 총 54회
② 언론과의 인터뷰‧ 간담회 등 ☞ 총 46회
③ 지역신문(37개사)‧지역민방(9개사)와의 정책광고 등 ☞ 총 83회
④ 위원장 등 정책 현장방문 ☞ 총 33회
□ ’12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역점 추진과제로 ‘쌍방향 정책소통’과 ‘맞춤형 현장
소통’의 2大 과제를 설정함.
ㅇ 쌍방향 정책소통은 지역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공생발전포럼’을 통해 본격화 할
예정.
- 2월부터 가동예정인 지역공생발전포럼은 수도권-비수도권간, 도시-농산어촌 간 공동으로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함으로써,
지역 간 소통 및 합의도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ㅇ 맞춤형 현장소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1박2일’ 형태의 지역체류형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 한편,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특성에 따라 지역맞춤형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론
주도층과 일반 주민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방식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ㅇ 지역委는 이와 함께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제시한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간‧부처 간 협의‧조정을 활성화 하는 등 중앙-지역간 가교역할에도 주력할 예
정임.
□ 홍철 위원장은 이날 보고와 관련, “광역경제권의 참뜻은 ‘인근 자자체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으로,
“광역경제권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 간 연계협력이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는 중앙-
지자체간 소통, 지자체 상호 간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委는 ‘중앙-지역 간 메신저’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