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포럼 출범,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정치적 이해와의 분리> 선언
작성일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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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5월 1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생포럼*(이하 상생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21세기 지역발전의 시대정신은 ‘상생’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소통‧화합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정책대안 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지역상생포럼 : 지역위가 구성한 전문가중심의 의견수렴조직. 공동대표 9명, 분과대표 26명, 다수의 자문위원 등 총 100여명 안팎으로 출발. 지역위의 기존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의 한계를 보완(별첨1 참조)
□ 정부내 NGO 역할을 표방하는 상생포럼의 박기영 공동대표(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상생발전은 분산을 통한 균형보다 협력을 통한 상생이 핵심”이라면서 “수도권 기능분산과 같은 산술적 균형발전이 아니라, 일자리와 삶의 질 등 오늘의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상생발전을 이뤄내자”고 선언했다.
○ 박기영 공동대표는 이어 “지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교육‧병원‧안전‧교통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제생활”이라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생철학 (핵심가치) : 소통- 화합 ☞ 지역발전 4.0 시대 주도 (별첨2 참조)
*상생발전 (핵심전략) : 특화- 협력- 통합 ☞ 광역경제권의 계승‧발전
□ 홍 철 위원장(공동대표)은 개회사에서 “지역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될 때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지역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 홍 위원장은 또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상생포럼은 이를 위해 다양한 담론을 담아내는 공론화의 구심점, 쌍방향 정책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기조발제자로 참여한 송병락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임정덕 교수(부산대 명예교수, 상생포럼 공동대표)는 창조적 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 첫 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선 송병락 교수는 수도권․지방 격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송교수는 중국 중경시가 남한면적의 1.2배*라면서, KTX망과 7×9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면 거리적으로 하나의 창조도시권 조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 중국 중경시 면적 82,300㎢, 인구 3,300만 명 VS 남한 100,124㎢
◦ 송 교수는 이를 위해 수출 주도형의 ‘밀어내기식 성장’과 함께 외국의 돈, 기업, 기술, CEO, 학자들을 유치하는 ‘끌어들이기 식 성장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송 교수는 또 실제로 프랑스 화가들이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한국’으로 평가한 우리의 자연환경과 K-POP, IT, 코리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대외적 평가 등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두 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온 임정덕 교수는 ‘광역화’, ‘연계․협력․네트워크’, ‘Soft화’,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세계사의 흐름으로 제시했다.
◦ 임 교수는 ‘상생’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재조명하고, 지역이 서로 ‘역할분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관용과 베풂의 인식’, ‘기계적․수치적 평등이 아닌 공정(Fair)의 원리’, ‘Plus-Sum의 지역상생발전’, ‘정책의 연속성’ 등을 토대로 법, 제도, 정책을 동시에 수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상생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8개 권역별 지역발전구상*과 18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 8개 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 8개 지역발전구상은, 기존의 물적‧종합계획과 차별화하여 민생의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한편 대형 국책사업 같은 지역외부의 의존적 요인보다는 자발적․내생적 발전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 18개 정책 분야로는‣서울-지방의 상생‣도시-농촌의 발전‣지역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지방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별첨3 참조)
□ 지역위는 우선 8월말까지 상생포럼의 지역별, 분야별 분과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방 순회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등 지역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11월까지 계속되는 이 공개토론회는 8개 지역별 현안 및 18개 정책과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특화‧협력‧통합의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올해 12월에는 상생포럼의 지역별․분야별 검토내용과 지역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