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 영남-호남을 연결하는 <남부경제권>을 키우자
작성일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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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의 국제화를 겨냥해 남부권 거점공항을 건설하고 두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남부 3개 광역경제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을 아우르는 ‘남부(통합)경제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 철, 이하 지역위)가 6월 1일 경남 거제에서 개최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 지역문제가 영‧호남 갈등에서 수도권-지방간 대립으로 바뀐 만큼, 남부경제권을 키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 김 교수는 특히 “남부 3개 광역경제권의 특화-협력-통합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부산(정밀부품‧물류‧유통‧금융) - 대구(전자‧IT‧의료‧섬유) - 광주(광산업‧녹색산업) 등 남부권 지역거점 대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 김 교수는 또한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정치와 행정의 분리가 절실하다”면서 “법령간 부족한 연계성을 보완하고 상생발전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지역위가 주도해 남부경제권 발전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시했다.
○ 김 교수는 아울러 “지자체 간 협력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광역화로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 및 자본유치를 할 때도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며 “특히 공동마케팅을 통한 시장영향력 확대와 광역교통망 등 주민편익의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지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각지의 20여개 지역 언론사 중견기자 20여명은 김정호 교수의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지역간 협력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지역발전의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홍 철 위원장은 남부경제권 활성화에 대해 “수도권의 시장기능은 충청권의 천안‧아산과 강원권의 춘천‧원주까지 미쳐 경제적으로 수도권이란 개념은 이미 중부경제권으로 바뀌었다”며 “중부경제권은 마켓 메커니즘에 의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1,800만 영‧호남의 남부경제권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산업위축 경향을 보이는 만큼 남부경제권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홍 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지역 간 협력인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지방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며 “광역경제권 정책도 이젠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스스로 협력해 마련한 정책에 중앙정부가 힘을 싣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5월 10일 전문가 중심의 의견수렴조직으로 출범한 지역위의 지역상생포럼은 한반도경제권을 포함한 총 26개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을 마치고, 6월 11일부터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