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지자체 주도로 <4대 지방도시권>부터 키우자
작성일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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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역간 상생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별 특화발전-지역간 연계협력-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대 지방도시권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ㅇ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 이하 지역위)가 9월 25일 지식경제부와 17개 광역시‧도 등과 공동주최하는‘2012 지역발전컨퍼런스’의 도시권 발전방안(세션2) 주제발표에서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은“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대 지방도시권은 전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해외 도시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Localnomics(지방경제)시대에 발맞춰 4대 지방도시권을 국토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ㅇ 김동주 본부장은 특히“도시권(City-region)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도시권 육성의 핵심은 지역별 특화발전에 기초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일자리 창출방안(세션1)의 주제발표자인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정만태 소장은“중앙부처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방지는 물론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한 지역별 현장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아쉽다”다면서“이를 위해 지역뿌리 산업(ex: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분야의 업종별 전문 아카데미 과정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숙련집약형 산업(ex:의류‧가방‧신발‧귀금속‧안경 등) 분야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분권형 지역발전(세션5)의 주제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제도는 사업선정의 원칙결여와 기준보조율 및 지방비 부담설정의 불합리성 등 각종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국고보조사업의 객관적인 유형화, 보조율 체계 단순화, 그리고 과감한 사업 통‧폐합 등의 원칙이 절실하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ㅇ 임성일 박사는 이와 관련해“국고보조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이 배제되는데다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사업 확대나 단가 인상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밖에도 농촌지역 발전방안(세션3)은 박시현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농촌지역 발전방안)과 김영주 교수(경상대, 농촌지역 발전방안 사례연구)가 주제발표를 한다.
ㅇ 아울러 지역간 연계협력(세션4)에 대해서는 이강웅 교수(동의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합의형성 방안)와 김성재 교수(조선대, 영-호남 지역교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박상우 교수(경북대, 공공자원의 공동경영을 위한 지역파트너십 구축)가 지역간 상생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