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제시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작성일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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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원종)는 7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ㅇ 지난 6월19일 이원종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선임으로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임
-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19명 외에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회장)도 토론 등에 참석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이원종 위원장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보고하였고
ㅇ ⅰ)지역 일자리 창출, ⅱ)지역행복 생활권 구현, ⅲ)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정책 지원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되었음
ㅇ 이번에 제시된 정책방향은 전문가 T/F에서 검토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임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발전정책 비전>
ㅇ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제시
<추진 전략>
① 주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행복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점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은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
- 지자체가 인구, 지리적 인접성, 공공‧상업서비스 분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행복생활권을 구성
*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예시)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주변,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 :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도농연계생활권(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지역) : 중심지 기능 강화
▪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 서비스 전달거점 육성
* 지역행복생활권 주요내용 : 붙임 3
②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
③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
- 중앙부처는 지역 간 유사 중복사업 조정 및 지역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책과제 등 대형 프로젝트위주로 추진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 과제>
ㅇ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는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 기반 정비>
①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
-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 각 부처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도 강화
② 또한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광특회계 개편을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운영되는 지역계정의 비중을 `13년 34.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 포괄보조사업 확대 등 광특 국고보조사업제도 개편 추진
<향후 계획>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8월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임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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