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의 새 틀로 지역에 희망 심는다
작성일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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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13.8.12(月) 경북도청 강당에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대구․경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7.18일 대통령께 보고․확정한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발전정책 관계 전문가, 대학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펼쳤다.
이원종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열쇠는 지역 주도성 및 창의성에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그림을 잘 그려오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이 지역공동체 복원, 대구광역시의 구도심 활성화사업, 경상북도의 북부지역 균형발전사업, 영호남간 상생협력사업, 시군구간 연계협력사업, 경주-이스탄불간 문화연계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대구․경북이 타 지역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앞으로 더 발전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관용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의 골을 깊게 해서는 국가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다며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발전위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도록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발전위가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예산배분권과 부처간 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되었다.
지역에서는 우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중앙 주도의 인위적 권역설정과 광역단위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새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사업권역 설정과 정주여건 개선, 문화, 교육, 복지 등 지역수요에 맞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8월동안 지역 순회설명회를 계속해 나가고, 이후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전문가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원종 위원장은 대구 제3공단과 봉화 외씨버선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지역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관계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