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제주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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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 대한 제주지역 설명회를 9. 6(금)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7. 18일 대통령께 보고되어 확정한 지역발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시·도를 순회하며 갖는 것으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설명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이 많은 재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정책으로 ①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②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회복, ③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⑤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⑥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6대 분야별 17개 실천과제는 올 하반기에 생활권 육성 방안, 산업·일자리, 지역문화, 지역복지 등 중앙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에 발맞춰 제주에서도 분야별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원종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바꾸고, 해상풍력 개발, 국내 최초의 전기차 택시 시범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남과 산북간 균형발전 추진 등은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좋은 예라고 하면서, 선도적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선도사업을 제주에서 발굴‧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계전문가들이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 중앙정부와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등을 강조하였고
○ 특히, 6대 분야별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 만의 독특한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행복생활권 모델 마련, 해양개발 및 풍력 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설명회 축사에서 우근민 지사는 제주의 다양한 가치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제주가 우리나라 지방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설명회 개요
2.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