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작성일 : 2014.03.12
조회 : 4746
|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배경 |
* ‘05~’10년 전국 144개 도시 중 96개 도시 쇠퇴
(평균인구성장률, 사업체수 변화율,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기준)
ㅇ 기업과 일자리가 줄면서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지속
ㅇ 문화, 교육, 보건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도 지역간 격차 심화
□ 한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역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의 수요를 잘 아는 지역에서의 상향식, 분권형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주도 정책으로는 주민 체감과 성과 제고에 한계
ㅇ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직장생활, 통근·통학, 여가활동 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
| 2.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내용 |
ㅇ 지역의견을 반영해 생활권가이드라인 제시(‘13.11월)
* 지역순회 설명회 9회(’13.7~9월), 권역별 워크샵 6회(’13.10~’14.2월), 시도 방문 협의 17회(’13.11~’14.1월), 부처합동설명회(’14.1월)
ㅇ 지자체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안 마련(‘14.1월), 생활권별 사업발굴·제출(‘14.2월)
ㅇ 중앙정부는 개별 부처 지원방식에서 탈피, 지역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예정
□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사업을 발굴
ㅇ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
ㅇ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한 2~4개의 시군이 주민의견 수렴, 시군간 협의 등을 거쳐 MOU를 체결
* 생활권별로 10여 차례 시·군간 협의, 의회·주민의견 수렴
ㅇ 생활권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 보다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체감형 서비스에 중점
- 특히 시군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간 과당경쟁·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
| 3. 생활권 구성현황 |
□ 생활권 유형별로는 부산·광주·청주 등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루어진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
ㅇ 충남 당진·서산·태안, 경북 영주·봉화 등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이 13개,
ㅇ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이 21개임
※ 기타 2개의 시범 생활권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부천
| 4. 생활권 사업현황 |
ㅇ 생활권 단위의 지자체에서 지역발전비전과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위에 제출하였음
□ 전국 56개 생활권에서 총 2,146건의 생활권 사업이 제출
ㅇ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626건),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551건)
ㅇ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공공서비스 공동활용(212건), 연계교통시스템 구축(202건) 등의 순서로 제안
| 5. 특색있는 사업 |
□ 또한, 생활권구성의 취지에 맞게 광역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사업이 제출되었음
ㅇ 부안·고창·정읍(전북서남부권)에서는 광역의 농업기계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계공동활용센터 건립 사업을 제안
ㅇ 함안·김해·창원(경남동부권)에서는 생활권내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치과차량 운영을 제안하여 생활권내 의료서비스공급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
ㅇ 광주·나주·장성·담양·함평·화순(빛고을권)에서는 관광·숙박·교통 등 종합안내를 위해 통합 컨벤션뷰로 연계사업을 제안하여 방문객 편의 제고로 관광활성화 기대
ㅇ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가평에서는 지역 공통자원인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호수문화관광 광역 브랜드화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이 기대
□ 또한, 지자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귀촌, 문화관련 사업을 다수 제출하였음
ㅇ 은퇴가 본격화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 터전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과 주택마련 등을 지원해주는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제주·서귀포) 제안
ㅇ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수요 대응과 문화강좌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도서관을 연계·활용하는 사업(구미·김천·칠곡)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연계·지원하는 문화도시·마을 조성사업(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도 제안됨
□ 생활권 유형별로 각 생활권 지자체 간에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여 제출하였음
ㅇ 청주시와 청원·증평·보은·진천·괴산군으로 구성된 청주 중추도시권에서는 각 지역간 구인 구직 수요 미스매치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
- 그 외 인근 시군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등을 제안
ㅇ 영주시·봉화군(도농연계생활권)은 화장시설 공동설치, 분만 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서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 및 산골 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제출
ㅇ 무주·진안·장수군(농어촌생활권)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를 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3개군 경계 오지마을 상수도 보급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을 제출
| 6. 추진일정 |
□ 지역위와 관계부처는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금년 6월까지 정부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
ㅇ 지역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생활권 선도사업예산(‘14년 650억원)과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임
* 금년 예산기준 국비 8.1조원(128개사업) 중에서 지원가능
□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량을 확대하거나 목표 달성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