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지역발전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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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사업(광역계정)* 중 ‘숲길네트워크구축’, ‘생태하천복원’ 등 6개 사업이 S등급으로 평가되었고,
*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편성하는 광역계정 사업(80개)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계정 사업(1,199개)으로 나누어 실시
ㅇ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 등 6개 사업이 D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평가방식은 5단계(S, A, B, C, D)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등급을 부여
ㅇ 예를 들어 광역계정내 ‘지역문화관광육성’ 분야의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상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등으로 우수한 반면,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사업은 사업목적(국제관광단지개발)과 사업내용(문화공연 등)의 불일치, 지자체간 협업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교통인프라 및 SOC확충’ 분야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부처간 효율적 협업, 하천복구 및 수질개선 등 성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 사업은 지자체 수요 반영 부족, 갈등 해결노력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ㅇ 전반적으로는 광역계정 사업은 특허출원, 매출액 증가 등 기술적 ·경제적 성과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 지역계정 사업은 지역중심의 협의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다만, 광역계정 사업은 주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이나 안전 증진 등 성과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지역계정 사업은 지역수요 반영 부족, 미흡한 사업기획 등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ㅇ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번 평가는 교수, 연구원 등 9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 하에 2013년「지역발전특별회계」1,279개 사업(9.2조원 수준)에 대해 실시하였음
* 광역·제주계정(80개 사업, 5.6조원), 지역·제주계정(1,199개 사업, 3.6조원)
ㅇ 우선 사업시행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자문단의 종합평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결과를 도출하였음
□ 금번 평가는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사업시행주체가 벤치마킹하여 사업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형 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ㅇ 컨설팅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평가전문가를 확충(종래 93명 → 98명)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이외에 평가자문단 내에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며, 미래부의 R&D평가 등 타 평가와의 중복사업을 제외하여 피평가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향후, 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등 Feed-back을 강화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