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신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작성일 : 2014.06.18
조회 : 3703
□ 지난 18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이번 워크샵에는 ‘14년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6개사업 관련 지자체의 부단체장 및 사업담당관과 지역위, 농식품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삼도봉권 호두특화단지사업’ 등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권역별 컨설팅단 구성 등 지역위·농식품부·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뒷받침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14년 현재, 전국에 56개 생활권 구성)
□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총 53개 생활권에서 118건의 사업을 신청받았고, 민간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역간 연계성 등이 높은 총 36건의 사업을 선정, 이를 지난 6.17일에 개최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우대적용할 수 있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혜 범위가 넓은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 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으며, 수혜 범위가 넓은 의료·복지·교통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사업은 진안·장수 지역의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이다.
❍ 동 사업은 경제성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군 경계지역에 배수지 및 가압장 공동 사용, 지자체간 배수관로 연결 등을 통해 공동 활용 상수도를 보급하여 예산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생활권간 협력을 통한 NIMBY 문제 해소
❍ 지역간 갈등 요소인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 시설 입지 선정 문제를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금번에는 춘천·화천·양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사업’과 양산·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선정되었다.
3. 지역간, 도·농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 농작업의 경우 계절간 일자리 수요의 진폭이 커, 특정 시기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작업 구인자와 연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 나주·화순 지역의 ‘도·농 상생 DREAM 일자리 나눔센터 사업’을 포함하여, 제천·단양, 익산·전주·군산, 거창·함양·산청 등 다양한 지역의 농촌·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을 총 7건 선정하였다.
4.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 자원의 공동 활용
❍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가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유통(2차) 및 문화·체험·관광(3차) 등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 대청호 권역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의 ‘대청호권 생태마을 네트워크 육성사업’을 포함, 총 16건이 선정되었다.
□ 위 유형의 사업 외에도 지역이 공유하는 낙후된 철도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주·봉화 지역의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 이원종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금번에 선정된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도 주민밀착형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샵에는 ‘14년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6개사업 관련 지자체의 부단체장 및 사업담당관과 지역위, 농식품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삼도봉권 호두특화단지사업’ 등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권역별 컨설팅단 구성 등 지역위·농식품부·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뒷받침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14년 현재, 전국에 56개 생활권 구성)
□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총 53개 생활권에서 118건의 사업을 신청받았고, 민간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역간 연계성 등이 높은 총 36건의 사업을 선정, 이를 지난 6.17일에 개최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우대적용할 수 있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혜 범위가 넓은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 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으며, 수혜 범위가 넓은 의료·복지·교통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사업은 진안·장수 지역의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이다.
❍ 동 사업은 경제성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군 경계지역에 배수지 및 가압장 공동 사용, 지자체간 배수관로 연결 등을 통해 공동 활용 상수도를 보급하여 예산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생활권간 협력을 통한 NIMBY 문제 해소
❍ 지역간 갈등 요소인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 시설 입지 선정 문제를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금번에는 춘천·화천·양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사업’과 양산·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선정되었다.
3. 지역간, 도·농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 농작업의 경우 계절간 일자리 수요의 진폭이 커, 특정 시기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작업 구인자와 연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 나주·화순 지역의 ‘도·농 상생 DREAM 일자리 나눔센터 사업’을 포함하여, 제천·단양, 익산·전주·군산, 거창·함양·산청 등 다양한 지역의 농촌·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을 총 7건 선정하였다.
4.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 자원의 공동 활용
❍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가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유통(2차) 및 문화·체험·관광(3차) 등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 대청호 권역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의 ‘대청호권 생태마을 네트워크 육성사업’을 포함, 총 16건이 선정되었다.
□ 위 유형의 사업 외에도 지역이 공유하는 낙후된 철도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주·봉화 지역의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 이원종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금번에 선정된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도 주민밀착형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