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세미나 참고자료
작성일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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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지역과의 소통 강화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 정책세미나 개최(8.29.금, 부산) |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8월 29일(금) 부산시 한화리조트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세미나는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발전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 이원종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이 나침반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ㅇ 지역기자단의 강봉석간사의 개회사와 서병수 부산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ㅇ 다음으로 김광회 부산시 기획재정관의 “부산시 현안사항”과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의 “지역발전 정책추진 1주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 발표에 이어 지역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 지역발전위원회는 작년 7월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국민행복, 지역희망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ㅇ 정부의 지역정책은 이제 1년이 지나 정착시기에 접어든 만큼 기 제시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역동적으로 실천하고,
-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건의사항을 지속 검토하여 지역주도성,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웃 시군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조성하여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활, 삶의 질 측면에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섬세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ㅇ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이 도입된 배경은 최근,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을 보면 과거에는 경제성장(46%)이 가장 높았으나 지금은 삶의 질 향상(56%)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ㅇ 과거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광역경제권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직결되지 못하고, 지방도시는 물론 농촌도 함께 쇠퇴하고 있으므로,
ㅇ 삶의 현장에 한발 더 다가서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과거의 개별부처 위주의 지원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바꾸고 있다.
ㅇ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처, 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개별부처는 자기소관에 대해서만 접근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ㅇ 이제 지역발전위원회가 다수부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관계되는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추진체계 측면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과거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엔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집행만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그에 맞추어 지원한다는 것이다.
ㅇ 이제 지역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성화된 발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활력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원종 위원장과 청와대 지역기자단은 정책세미나 다음 날인 8월 30일 부산지역 경쟁력의 핵심인 ‘부산신항’을 방문하여 첨단항만 시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