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
작성일 : 2014.09.16
조회 : 3156
1. 지역행복생활권 과제 1,488건 지원 추진, 중점사업 3.4조원 반영
□ (그간의 경과) 박근혜정부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ㅇ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행정구역을 넘어 이루어지므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웃한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ㅇ 지난 2월까지 전국 191개 시군이 56개 생활권을 구성, 2,176건의 생활권 과제를 건의하였음
□ (지원계획) 건의된 과제를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1,488건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차질없는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가기로 함
ㅇ 지원분야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 생활기반(756건), 관광자원개발·생태보전 등 문화·환경(334건), 지역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208건),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100건),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등 의료·복지·교육(90건)임
*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07건), 문체부(199건), 국토부(190건), 환경부(163건), 안행부(115건), 복지부(75건) 등임
ㅇ 또한, 지역요구가 높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높은 31개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3천억원 증액한 3.4조원을 ‘15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함
* 농어촌주택개량, 재해위험지구정비, LPG 저장탱크지원, 산업단지환경조성,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등
2. 15개 특화발전프로젝트, 5년간(‘14~’18년) 3.5조원 투입
□ (그간의 경과)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를 바탕으로 그간 각 지자체 및 재정당국과 수차례 협의(‘14.4~8월)하여 특화발전프로젝트 및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함
□ (추진전략) 지역별 장점과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하였음
ㅇ 또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는 프로젝트 기획 및 인프라 조성, 민간 투자 유치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ㅇ 중앙정부는 관련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자 함
□ (프로젝트 확정)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80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확정하였음
□ (재정지원) 5년간(‘14~’18년) 총사업비는 3.5조원 수준이며, 이 중 국비는 2.0조원이 지원될 계획임
ㅇ 특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 조성비 및 R&D 신규사업 등 ‘15년 예산에 약 3천5백억원이 지원될 계획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각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함
ㅇ 정부는 이번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임
3.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 역점 추진
□ (추진배경)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인 ‘전국 어디서나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ㅇ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위험요인 제거 등이 절실함*
* 농어촌 면지역(‘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30년 이상 노후주택 27%(동: 6.6%), 도시가스 보급률 10%, 상수도 미설치 13.4%, 하수도 미설치 61%
* 전국 354개 달동네 실태조사 결과(‘13년) : 최저주거기준 미달 128만 가구, 화재 등 안전취약지역 41%, 도시가스 보급률 27%, 상수도 미설치 7%, 하수도 미설치 18%
□ (추진방향) 지역위는 농식품부·국토부·안행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우선 추진하기로 함
ㅇ 지원대상은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주택이 노후화되고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등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절실한 지역임
ㅇ 주민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과 지자체·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지자체·중앙정부는 안전시설, 공동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 (지원계획) 내년에는 국비 5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4.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 (심의결과) 금번 회의에서는 5년 주기의 성장촉진지역의 재지정시기도래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태안군이 새로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 (지원계획) 금번 재지정된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국토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ㅇ 금번에 강원도 정선군과 전남 무안군은 제외되었으나, 정부가 지원해오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그간의 경과) 박근혜정부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ㅇ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행정구역을 넘어 이루어지므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웃한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ㅇ 지난 2월까지 전국 191개 시군이 56개 생활권을 구성, 2,176건의 생활권 과제를 건의하였음
□ (지원계획) 건의된 과제를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1,488건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차질없는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가기로 함
ㅇ 지원분야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 생활기반(756건), 관광자원개발·생태보전 등 문화·환경(334건), 지역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208건),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100건),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등 의료·복지·교육(90건)임
*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07건), 문체부(199건), 국토부(190건), 환경부(163건), 안행부(115건), 복지부(75건) 등임
ㅇ 또한, 지역요구가 높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높은 31개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3천억원 증액한 3.4조원을 ‘15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함
* 농어촌주택개량, 재해위험지구정비, LPG 저장탱크지원, 산업단지환경조성,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등
2. 15개 특화발전프로젝트, 5년간(‘14~’18년) 3.5조원 투입
□ (그간의 경과)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를 바탕으로 그간 각 지자체 및 재정당국과 수차례 협의(‘14.4~8월)하여 특화발전프로젝트 및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함
□ (추진전략) 지역별 장점과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하였음
ㅇ 또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는 프로젝트 기획 및 인프라 조성, 민간 투자 유치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ㅇ 중앙정부는 관련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자 함
□ (프로젝트 확정)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80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확정하였음
□ (재정지원) 5년간(‘14~’18년) 총사업비는 3.5조원 수준이며, 이 중 국비는 2.0조원이 지원될 계획임
ㅇ 특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 조성비 및 R&D 신규사업 등 ‘15년 예산에 약 3천5백억원이 지원될 계획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각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함
ㅇ 정부는 이번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임
3.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 역점 추진
□ (추진배경)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인 ‘전국 어디서나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ㅇ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위험요인 제거 등이 절실함*
* 농어촌 면지역(‘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30년 이상 노후주택 27%(동: 6.6%), 도시가스 보급률 10%, 상수도 미설치 13.4%, 하수도 미설치 61%
* 전국 354개 달동네 실태조사 결과(‘13년) : 최저주거기준 미달 128만 가구, 화재 등 안전취약지역 41%, 도시가스 보급률 27%, 상수도 미설치 7%, 하수도 미설치 18%
□ (추진방향) 지역위는 농식품부·국토부·안행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우선 추진하기로 함
ㅇ 지원대상은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주택이 노후화되고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등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절실한 지역임
ㅇ 주민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과 지자체·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지자체·중앙정부는 안전시설, 공동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 (지원계획) 내년에는 국비 5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4.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 (심의결과) 금번 회의에서는 5년 주기의 성장촉진지역의 재지정시기도래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태안군이 새로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 (지원계획) 금번 재지정된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국토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ㅇ 금번에 강원도 정선군과 전남 무안군은 제외되었으나, 정부가 지원해오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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