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달동네·오지마을 이웃들, 정부가 두루 살핀다
작성일 : 2015.03.24
조회 : 2047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오는 24일(화) 15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이하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국비 55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업설명회(1월)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와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등 공모 절차(2월)를 거쳤으며, 섬지역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쪽방촌을 포함한 80여개 지구가 검토되고 있다.
* 지역 유형별 지원내용
•농어촌: 노후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배수로 정비‧사면보강 등 재해예방, 상․하수도 설치, 부실 담장 정비 등
•도 시: 쪽방촌의 공동시설 조성, 소방도로 개설, 자연재해 방지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골목길 정비, CCTV와 보안등 설치 등
※ 세부내용 및 대상지역은 지역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공동 보도자료로 3.24.(화) 배포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과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북), 한국관광공사(강원),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 공무원연금공단(제주),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저작권위원회(경남)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의 변경을, 한국관광공사는 종전부동산의 매각대상 제외 여부를 심의한다.
-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현 사옥은 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상 154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104개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2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에는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21개 실천과제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비재정사업 등 600여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지역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이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지역발전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국비 55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업설명회(1월)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와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등 공모 절차(2월)를 거쳤으며, 섬지역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쪽방촌을 포함한 80여개 지구가 검토되고 있다.
* 지역 유형별 지원내용
•농어촌: 노후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배수로 정비‧사면보강 등 재해예방, 상․하수도 설치, 부실 담장 정비 등
•도 시: 쪽방촌의 공동시설 조성, 소방도로 개설, 자연재해 방지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골목길 정비, CCTV와 보안등 설치 등
※ 세부내용 및 대상지역은 지역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공동 보도자료로 3.24.(화) 배포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과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북), 한국관광공사(강원),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 공무원연금공단(제주),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저작권위원회(경남)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의 변경을, 한국관광공사는 종전부동산의 매각대상 제외 여부를 심의한다.
-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현 사옥은 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상 154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104개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2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에는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21개 실천과제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비재정사업 등 600여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지역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이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지역발전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