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사업대상 85개소 선정
작성일 : 2015.03.24
조회 : 3102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24일(화) 제13차 위원회를 통해「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잠정)이고
ㅇ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사업내용>
ㅇ(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보수, CCTV 설치 등
ㅇ(생활․위생인프라) 주민생활의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 홈 조성 등 지원
ㅇ(일자리․문화 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ㅇ(노후․위험주택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주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등 지원
ㅇ(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ㅇ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ㅇ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이와 관련 이원종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이번「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14.12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14.12~'15.2 공모
ㅇ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ㅇ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안을 마련한 후, 24(화) 15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 선정 지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ㅇ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 전략적 이주촌 : 한센인 마을(칠곡),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고성),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촌(삼척), 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파주, 철원)
-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낙후 지역(양양, 정선, 화순), 문화재 보호구역(강화) 등도 포함됐다.
ㅇ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됐다.
* 달동네: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공단 배후지역: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
☐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ㅇ 예를 들어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ㅇ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함께,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한편, 지역위는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이들 지역들이 희망을 지닌 활력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본 사업 명목의 국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른 사업과의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ㅇ (민간과의 파트너쉽) 인근 대학이나 기업의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향후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에 따라,
ㅇ 4월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ㅇ 해당 지자체는 4~5월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 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개요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선정결과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선정지역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잠정)이고
ㅇ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사업내용>
ㅇ(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보수, CCTV 설치 등
ㅇ(생활․위생인프라) 주민생활의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 홈 조성 등 지원
ㅇ(일자리․문화 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ㅇ(노후․위험주택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주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등 지원
ㅇ(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ㅇ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ㅇ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이와 관련 이원종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이번「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14.12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14.12~'15.2 공모
ㅇ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ㅇ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안을 마련한 후, 24(화) 15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 선정 지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ㅇ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 전략적 이주촌 : 한센인 마을(칠곡),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고성),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촌(삼척), 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파주, 철원)
-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낙후 지역(양양, 정선, 화순), 문화재 보호구역(강화) 등도 포함됐다.
ㅇ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됐다.
* 달동네: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공단 배후지역: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
☐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ㅇ 예를 들어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ㅇ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함께,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한편, 지역위는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이들 지역들이 희망을 지닌 활력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본 사업 명목의 국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른 사업과의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ㅇ (민간과의 파트너쉽) 인근 대학이나 기업의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ㅇ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향후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에 따라,
ㅇ 4월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ㅇ 해당 지자체는 4~5월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 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개요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선정결과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선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