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추진된 정부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돋보인 생활밀착형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 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관(官)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27일(목)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2014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지원된 589개 사업(8.1조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종합평가 결과 강원 고성군의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27개 사업, 경남 등 30개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인 지특회계 경제계정 사업(76개, 4.6조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고, 그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 단지 조성‧센터 건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문화관광 육성사업 등은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매출, 고용 등 경제적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특회계 생활계정 사업(513개, 3.5조원)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 다만, 사업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지자체 스스로 자체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려졌다.

□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지역위, 9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 그리고 전문 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특히, 올해는 평가단위를 내역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이의제기 기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였다.

○ 지역위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과 함께 추가로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한편, 지역위는 27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그랜드호텔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 [참고3]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역량강화교육 계획

○ 이날 행사에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하며, 30개 우수 지자체와 37명의 유공자들에 대한 지역위원장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 이튿날인 28일(금)까지 토크쇼 형식의 우수사례 발표회와 전시, 특강,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자체간 성공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 앞으로 지역위는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경제계정 7개, 생활계정 39개)은 자율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9월중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참고1】지자체 추진사업 우수사례 선정현황(첨부파일)

【참고2】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첨부파일)

【참고3】우수사례 시상식․역량강화교육 계획(첨부파일)

【클릭】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27건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