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3일(수) 제19차 위원회를 통해 2016년「새뜰마을사업」대상지 66곳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44곳, 도시 22곳 등 총 66곳으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 11곳, 강원 10곳, 

    전북과 경북이 각 9곳, 경남 8곳, 충북 6곳 등이 포함됐다.

ㅇ 「새뜰마을 사업」은 열악한 주거여건에 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전국 85개 마을에 약 5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ㅇ 올해는 신규 대상지를 포함한 15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2016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

* 2015년 새뜰마을은 참고2. 참조

□ 선정된 새뜰마을은 주로 농어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그 동안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채 각종 지역개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으로,

ㅇ 이곳의 주민들은 상하수도도 갖춰지지 못한 채, 곧 쓰러질 듯한 가옥에서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이들을 위해 상하수도·공동이용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ㅇ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및 노후·슬레이트 주택 개량, 그리고 문화·복지·일자리 사업 등 각종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 지역위는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ㅇ 지난해 10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12월 21일까지 113개 지역(농어촌 69곳, 도시 44곳)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ㅇ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월 한 달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66곳을 선정하고, 3일(수) 15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 후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 2016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보면,

ㅇ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었고,

-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들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강화 강화읍 신문리, 고창 고창읍 동부리 등

- 특히, 군사 접경지역에 속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곳*과 도계(道界) 혹은 시·군계에 위치해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마을**들도 선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인제 서화면 서화리, 화천 상서면 봉오리 등

** 옥천군 수묵리, 군위 지호리, 창원 여양리 등

ㅇ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많으며, 공단이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도 선정됐다.

* 부산 금정구 부곡동 희망숲속마을, 전남 여수시 충무동 충무마을 등

** 군산시 산북동 개원마을/미창마을,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등

- 아울러, 도심 내 위치한 노후 주거지 중 오래된 일본식 건물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가 많은 지역*도 포함됐다.

* 인천 동구 만북 접경마을,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마을 등 

☐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 원 지원 (국비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ㅇ 예를 들어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처럼 노후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높고 화재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마을안길 정비 및 소화전 설치 등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 군위군 의홍면 지호3리 등 수질에 문제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높은 곳에는 상하수도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된다.

ㅇ 부산 금정구 부곡동 희망숲속마을 같은 달동네 지역에는 골목길 정비를 통해 연탄·석유 등 생필품 운송을 위한 리어카 순환길을 조성하고,

- 이밖에도 안전난간 및 소화전 설치, 옹벽이나 절개지에 대한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특히 지역위는 새뜰마을 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ㅇ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새뜰마을 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여건에 맞게 지방 상수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ㅇ 또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나 자원봉사로 새뜰마을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ㅇ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의 새뜰마을을 연계하여 집수리, 주민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지역위 관계자는 “아직 농어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지역사회의 도움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곳이 전국적으로 1천개소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ㅇ“본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에서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유사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새뜰마을사업의 지역별·유형별 모델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선정된 66곳을 비롯한 전국 151개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ㅇ 3월초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3~4월중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ㅇ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 1. 2016년 새뜰마을사업 개요

2. 2015-2016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3. 2016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