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지역위, 규제프리존 특별법 촉구 한 목소리
2(화) 11시, 지역위 대회의실서 제22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지역전략산업 육성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15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동향 등 성과 공유도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이하 지역위)는 2일(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4층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허남식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동향,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홍보와 對국회 설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동진 위원(통영시장)은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경남‧울산‧부산의 경제도 침체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절실함을 언급했다.
- 특히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울산‧부산 지역은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 산업 육성’에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역시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보수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일본이 불과 40일 만에 지바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해 아마존과 함께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면서,
-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바, 일자리 법안이자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동주 위원(국토연구원장)도 “전문가들도 투자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규제프리존 도입은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또 “국회에서 지역의 열망을 담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허남식 위원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고, 조속 입법을 위한 지역위 차원의 의지를 피력했다.
○ 허 위원장은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이며, 창조 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 “특히 그 첫 단추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공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동향」등에 대한 성과 공유도 이뤄졌다.
○ 「2015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문화 융성,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 5대 분야에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33.5조원(국비 22.9조, 지방비 7.6조, 민간 3.0조원)을 투자했고,
- 특히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복생활권의 확대(56개→63개), 42개 선도사업과 85개 새뜰마을 사업지구 선정·운영과 함께 11개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1,119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이 실렸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전문대학 87개 육성, 행복학습센터 확대 등 지역교육 여건 개선, 문화특구 지정 및 4,662회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사회복지공무원 1,644명 확충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115개 확대 등 성과지표도 제시됐다.
□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154개 공공기관 중 금년까지 142개(92%)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17년 이후 나머지 12개 기관이 이전이 완료된다.
* 현재 139개 기관 이전, 연말까지 3개 기관 추가이전 예정
○ 특히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이주 인구는 13만 명 정도이며, 지역인재 채용률*은 12.8%로, 이전지역의 지방세 수입**도 2013년 534억원에서 2015년 7,44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인재 채용률: ’12년(2.8%, 98명) → ’13년(5.0%, 213명) → ’14년(10.2%, 888명) → ’15년(12.8%, 1,139명)
** 지방세 수입: ’13년(534억원)→ ’14년(2,127억원)→ ’15년(7,442억원)
○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연간 30여회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총 23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 지역위 관계자는 “향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과 혁신도시별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효과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거와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 기관(지자체, 대학,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실천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참고 1. 제22차 지역발전위원회 개요
2. 규제프리존 특별법 주요내용
3. 안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