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지역위‧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10일(수)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조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는 금년 5월 30일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지역위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규제프리존이 적용될 14개 시‧도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장 재임시 경험한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고민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허 위원장은 “부산, 울산, 거제, 영암, 군산 등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조선경기 침체와 예고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이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것인만큼 국회가 조속히 심의, 확정해 줄 것도 주문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이며, 규제프리존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며,
ㅇ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유럽발 브렉시트, 조선업과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이 우리나라 재정경제 운용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ㅇ 또한 “(입법부 내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대외경제연구원 김규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국가전략특구 제도’에 대한 운영시스템 및 성과*를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제정 및 운용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성장동력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 재활 원격의료, Big Data활용 상품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바시에서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AEON, NTT Dokomo 등 1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농업분야 특구로 지정된 야부시는 과거 10년간 4개에 불과하던 농업생산법인이 최근 1년간 10개 신설
□ 뒤이어 발제에 나선 기획재정부 차영환 정책조정국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단위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핵심규제에 대해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산업 맞춤형으로 해제함으로서 지역의 투자 매력도 제고 및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역별로 과감한 산업 맞춤형 규제특례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확대, 신기술 개발, 기술‧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ㅇ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도지사들은 시‧도별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계획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천명했다.
ㅇ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조선 산업 위기에 따라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문제 발생우려가 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산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광주지역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ㅇ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세종시를 에너지 IoT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종시민의 여망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했다.
ㅇ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모지였던 강원도에 의료기기 수출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ㅇ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활용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효되면, 충북의 바이오의약 산업을 세계하기 위한 바이오의약밸리 조성, 2020년까지 세계7대 화장품 뷰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각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국회에서 조기에 특별법을 제정해주면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의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 한편, 이날 부산, 광주, 충북, 전남에서는 시도지사 및 지역내 경제단체장의 공동명의로 전략산업과 규제프리존에 대한 열망을 담아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입법을 위한 촉구서」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 부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 등 11개 단체/ 광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 등 12개 단체/
충북: 충북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 등 16개 단체/ 전남: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 등 13개 단체
[참고]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