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율성 대폭 높인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 김경수 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 포괄보조사업 규모 3.8조원에서 10조원 이상, 대상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대폭 확대
- 김경수 “지역, 배려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 것”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8.14.(목) 08:00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지방시대위원장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재명정부가 균형성장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ㅇ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안건으로 다뤄진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 확대에 대해“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단 2달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였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이 국가성장에 주체가 되는 국가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고 평가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 발표된 포괄보조사업*(지특 자율계정)은 그 규모가 ‘25년 3.8조 원에서 ‘26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2.6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 각 지자체별로 세출예산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

ㅇ 이로써 지방이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성장전략의 주체로서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재부·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사업 계획수립·집행·점검평가 등 全 과정별로 촘촘히 지원·관리해 나가는 한편,

 ㅇ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실시, 지방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포괄보조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