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민주권정부 민간위원 신규 위촉
작성일 : 2025.09.09 조회 : 770

 

    -  새로운 초광역권 발전 전략의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지방시대위원회

-  자치분권 기반의 53특 국가균형성장정책을 이끌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겸비한14명의 신규위원 위촉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5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에는 경제, 자치분권, 지역교육, 산학연, 자치입법, 기본사회, 벤처생태계, 거버넌스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인사 14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위원을 대신해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53특 지역을 대표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부에서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협의체 대표자가 참여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 성장 전략인 53특 균형성장, 자치분권 확대,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5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911()에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며,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핵심 전략과제인 만큼 위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의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

당연직위원

   - (중앙) :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노동·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

   - (지방) :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위촉위원 : 대통령 위촉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