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열 것”

 

- 김경수 위원장‧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지방시대엑스포 ‘주민자치 정책방향 포럼’ 참석
- ‘주민자치 법제화’, ‘읍면동장 주민선택제’ 등 핵심 국정과제 실행방안 논의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 20.(목)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지방시대엑스포’ 일환으로 열리는 「주민자치 정책방향 포럼」에 참석했다.

□「주민자치 정책방향 포럼」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혁신자치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김경수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지켜온 주민자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민 주도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ㅇ 특히 주민자치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동맥과 같은 국가 성장 전략에, 모세혈관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지역혁신’과 ‘주민자치’”라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시간의 어려움을 딛고 주민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혁신을 이끌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ㅇ 윤난실 혁신자치 특위 위원장 또한 “혁신자치 특위 발족후 3개월간 치열하게 주민자치를 논의해왔고, 오늘은 현장의 주민과 활동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하경환 前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 김영숙 한국마을연합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주민자치 법제화’의 현주소와 ‘읍면동 단위의 주민권한 강화방안’,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등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ㅇ 대통령비서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도 참석해 “민선 7기 울주군수로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 자치발전비서관으로서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 제도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