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구경북 연합으로 지역도 레벨업! TK가 하나가 될 때 수도권 일극 넘는다”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대구·경북 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 등과 5극3특 권역 간담회 개최
- 김경수 “권역 단위 연결과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지역에서도 레벨업’ 가능해져

 

	< 대구경북권 권역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월 25일(화) 16:00 / 호텔수성 컨벤션홀(대구 수성구)  ∎ (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발표(9.30) 이후 지역 주도의 실행계획 및 권역별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 (참석) 김경수 위원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경북 지방시대위원장, 5극3특 특위 위원장 등

 

 

□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오늘(25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5극3특, 함께 그리는 지역의 미래> 권역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의 초광역시대, 권역별 메가시티 시대를 여는 첫 자리”라며 “대경권의 성장엔진을 제때 가동하기 위해 광역연합(특별지자체)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 따라 권역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광역연합·광역교통·미래전략산업 등 대구경북 권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이다.
□ 김 위원장은 “17개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 일극을 넘어설 수 없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의 경고음이 울리는 지금, 권역 단위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 규모의 힘을 만들어야 ‘지역에서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요지를 설명했다. 
 ㅇ 이어 “광역연합은 메가시티 구축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의 모델이며, 두 권역이 공동의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이 계정에 대구경북의 핵심 프로젝트가 패키지로 담기게 된다고 밝혔다. 
 ㅇ 김 위원장은 “정부는 예산·규제·사무 이양 등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에 광역연합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권역이 만들어낸 협력의 틀 위에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연료를 담고, 그 연료로 권역이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 위원회는 특별지자체 설립 과정 △전속사무 발굴, △규제특례 권한 정비, △조직·사무 설계 컨설팅, △중앙부처–특별지자체 협약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산업 전략, 교통 인프라, 지역소멸 대응 등 대경권의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특별지자체에 이양하여 권역 중심 성장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협력 TF를 발족해 AI·로봇·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경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일 때,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ㅇ 이에 응답하듯 대구광역시 김정기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되면 바로 통합과 관련된 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주 APEC을 통해서 지역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5극3특을 통해서 초광역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대구광역시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금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며 “김경수 위원장께서 적극 지원해달라”, 경상북도 배진석 도의회 의장은 “정책의 연속성, 지속성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꿰는데 많은 고민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9일(수)~21일(금)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경북이 유일한 공동전시관을 운영한 데 대해 “대경권이 공유하는 비전과 잠재력을 시민들이 가장 생생하게 체감한 순간이었다.”며 “이제 비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제도적 기반을 갖출 때”라고 말했다.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움직이면 대한민국 성장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광역연합 구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안으로 광역연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이나 규약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