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목)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1.27.(목)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1.27.(목)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에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5극3특 실행, 지역 맞춤 패키지 지원 본격화…
지역과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약 체계 가동
- 중앙-지방이 함께 설계·결정하는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의결 -
-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전략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 중앙-지방 손발 맞추는 작업
- 지방우대 재정원칙 반영을 위한 시민 대규모 평가단 구성해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전체회의(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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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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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11월 27일(목) 오후 2시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8층 대회의실 ∎(안건)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안,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참석) 김경수 위원장, 당연직위원 13명, 위촉위원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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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10개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3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고, 지난 9월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번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이 묶음 지원되고,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안」,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안건을 보고받고, 김경수 위원장 주재 토론을 거쳐 안건을 상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