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에 지방시대위 업무보고

- 김경수 위원장,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 방안 발표
- 김경수 위원장, 지역경제 키우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균형성장 빅딜 정책 제안"
 • 대기업 국내투자 1400조,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 견인
 • 정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파격적 수준으로 규제 풀고(메가특구), AI-에너지-교통 연결되는 대규모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 카이스트 수준∙포스텍 투자모델로 지역 거점대학 육성
- 김경수 위원장, “이재명 정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도록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다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는 12월 8일(월) 14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 17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➊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➋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그간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25년 3.8조원에서 ’26년 10.6조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하며,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경수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핵심과제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도록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