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실천방안
국정과제 중 중점과제 10번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경제·생활·행재정 3대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마련
- - 이는 그동안 범부처 차원 종합 실행계획 없이 추진되었던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기획위, 대통령정책실 및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총괄·체계화한 결과물임
- 5극3특 기반 총괄 조정
부처별로 흩어져 개별·경쟁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을 5극3특 권역의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종합화하고, 경제권·생활권·행재정으로 범주화·구체화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의 성과 도출
- (경제권) 권역 단위로 경계 확장을 통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 인재양성 ↔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삼각 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생활권)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60분 생활권)을 중심축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 강화
- (행재정) 권역 단위 행정체계의 구축 지원과 제도화, 초광역특별계정·초광역협약·지방우대 지원 강화를 통해 균형성장 위한 확고한 지방우대 기조를 정립하고 5극3특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
-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 제시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의제를 5극3특 전략 틀 안에서 재편하고,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정·합의함으로써 국민 주권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실천방안으로 확립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